-
조국 변호인단 "어차피 기소"…법원서도 檢신문 거부가능성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
-
전합, "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에도 검찰조서 증거인정안돼"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. [뉴스1] “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합니다”
-
12.12 5.18사건 20차공판파행 변호인단.재판부입장
8일의 12.12및 5.18사건 20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사퇴하고 전두환(全斗煥).노태우(盧泰愚) 두 피고인이오후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출정하지 않는 등 재판이 파행으로
-
헌재 출석? 특검 대면조사? … 박 대통령, 반전카드 고민
━ 헌재 “24일에 변론 종결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4일로 예고하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어떤 대응 카드를 쓸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.16일 헌재 심리가
-
法 "성희롱 피해자 누군지 가해자에 비공개한 징계 무효"
성희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14일 서울고법 행정9부(김시철 이경훈 송민
-
성폭력 피해아이들 법정 서나…헌재 "영상진술 증거인정 위헌"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.[뉴시스]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
-
한·미 SOFA 개정협상 28일 재개
한국과 미국은 28일 주둔군지위협정(SOFA) 개정협상을 재개하고 그동안 극심한 의견차를 보여온 핵심 쟁점들에 대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인다. ◇ 연내 타결 가능할까=한.미 양국은
-
형사소송법 개정에 법관들 반발…국회에 의견서 제출키로
서울지법 소속 법관들이 피의자.직계가족등이 요청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, 14일 전체 법관회의를 열고 이 개정
-
「증거보전」이란 무엇인가/증언번복 예방위한 절차
◎법정서 진술바꾸면 위증죄 처벌가능/수사기관에 일방권한 부여로 논란도 슬롯머신계 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이 15일 박철언의원 구속에 앞서 박의원의 금품수수 장면을 목격했다는 홍
-
최규하씨 12.12 재판 검찰측 증인채택 의미
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12.12 관련 증인들을 대거채택함에 따라 향후 증인신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또 법원이 최규하(崔圭夏)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존한
-
檢내부서 "尹징계 증거라는 심재철 등 3인 진술서 공개해라"
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·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
-
고환 붙잡고 권총 꺼내 때렸다…'악몽의 3시간' 무죄, 왜 [그법알]
한 편의 범죄영화 같은 판결문을 보실까요. [위키피디아] 조모(72)씨는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피해자(59)를 찾아갔습니다
-
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
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.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
-
[김대근의 인정불가]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?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
■ 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. 」 2021년 12월 2
-
"박원순 성희롱 결정, 비전문적" "실제 피해는 더 심각"…2차 진실공방 예고
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‘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’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. 이에 피해 여성
-
[사설] SOFA 개정 또 물건너가나
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온 한.미 주둔군 지위협정(SOFA) 개정협상이 결렬위기라고 한다. 도대체 언제까지 SOFA 문제로 속을 끓여야 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터질 노릇이다